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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법규 및 판례정보

다주택자 장기보유공제 부활..비사업용 토지엔 적용

  • 가야컨설팅
  • 2011-09-07 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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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장기보유공제 부활..비사업용 토지엔 적용 안해

기획재정부는 내년 1월1일 이후 양도분부터 1세대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장기보유공제는 오랫동안 발생한 양도소득을 일시에 누진세율로 과세함에 따른 세 부담 증가를 완화하고 물가상승분을 조정하는 제도다.

다주택자의 장기보유공제는 3년 이상 보유하면 매년 3%씩 최대 30%까지 허용된다. 보유 연도별 공제율은 3년 10%, 4년 12%, 5년 15%, 6년 18%, 7년 21%, 8년 24%, 9년 27%, 10년 30%다.

1989년에 도입된 이 제도는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최대 30%까지 공제했으나 2007년부터 적용을 배제했으며 6년만에 부활된다.

정부는 2009년 4월 중과제를 폐지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국회는 폐지 대신 2년간 유보하기로 했으며, 지난해 한 차례 더 유예해 내년말까지 유보됐다.

그러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장기보유공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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