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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지주 중과세 폐지되려나?

  • 가야컨설팅
  • 2011-07-17 10: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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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지주 중과세 폐지되려나?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의 폐지를 3년 만에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부동산과 전·월세 시장 안정방안을 8월 22일 발표할 예정인 세제개편안에 담기로 했다.

우선 다주택자와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내년까지 유예됐으나 이번 세법 개정에서 폐지를 재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2009년 4월 중과제를 폐지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국회는 폐지 대신 2년간 유보하기로 했으며, 지난해 한 차례 더 유예했다.

박재완 재정부 장관은 양도세 중과제에 대해 여러 차례 '징벌적 과세'라고 지적한 만큼 이번 세법 개정에서는 영구 폐지가 추진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양도세제는 투기억제 목적으로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 지나치게 중과함에 따라 부동산시장을 왜곡하고 있으며 조세원리에도 맞지 않아 정상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재정부는 종부세의 지방세 통합 문제는 세수 감소와 지자체 간 세수의 '부익부 빈익빈' 우려 등에 따라 올해 세제개편에서 다루지 않기로 했다.

참여정부에서는 2005년 1세대 3주택에 중과(60%)한 데 이어 2007년에는 중과대상을 비사업용 토지(60%)와 1세대 2주택(50%)으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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