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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법규 및 판례정보

2014년까지 부동산공부 18종 통합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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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6-15 12:4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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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까지 부동산공부 18종 통합 일원화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등 하나의 서류로 확인국토해양부는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을 업그레이드해 오는 2014년에는 18종의 공적장부를 하나로 통합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올해부터 2012년까지 토지대장ㆍ임야대장ㆍ대지권등록부ㆍ공유지연명부ㆍ지적도ㆍ임야도ㆍ경계점좌표등록부ㆍ건축물대장 등 11종의 부동산 서류를 하나로 통합한다.

이어 2013년까지 개별공시지가확인서ㆍ개별주택가격확인서ㆍ공동주택가격확인서ㆍ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을 합치고, 2014년부터는 토지등기부등본ㆍ건물등기부등본ㆍ집합건물등기부등본 등을 추가로 통합한다.

이 경우 오는 2014년에는 웬만한 부동산 관련 공적장부를 별도로 발급받을 필요없이 하나의 '종합공부'에서 볼 수 있게 된다.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연간 1억100만건의 부동산 관련서류가 오가며 발급 비용만 1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현재 부동산 관련 공적장부가 국토부, 대법원 등 2개 부처 5개 법령으로 분산 관리되고 있어 민원인들의 불편은 물론 시간, 비용 등 낭비요소가 많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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