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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법규 및 판례정보

전국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지도]

  • 가야컨설팅
  • 2011-05-29 07:3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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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지도]

국토해양부가 5월25일 국토면적의 2.1%에 해당하는 2154㎢의 토지거래하가구역을 해제하는 고시를 발표했다. 해제효력은 고시 5일 후인 5월31일부터 발효된다.

[해제대상]이번에 해제된 지역은 수도권의 녹지와 비도시지역, 용도미지정지역 814km²와 수도권 및 광역권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1,340km² 등이다.

[시도별 해제지역]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309.56km²로 가장 넓은 면적이 해제됐고, 광주(217.41km²) 대구(170.01km²) 경남(146.09km²) 대전(136.52km²) 등도 100km²가 넘는 면적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풀려났다.

이 밖에 부산(85.67km²) 전남(39.56km²) 충북(20.69km²) 충남(11.73km²) 서울(12.53km²) 인천(3.78km²) 등지에서도 해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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