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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축산업 허가제 도입

  • 가야컨설팅
  • 2011-05-20 14:3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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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축산업 허가제 도입
[농림수산식품부 사이트에서 발췌]


축산화 선진화 기반 구축에서 가장 중요과제로 논의된 사항은 바로 ‘축산업 허가제’였습니다. 정부에서는 2012년부터 축산업 허가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일부에서는 정부의 과도한 규제가 아니냐는 비판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실제로 축산업 허가제는 축산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을 확보하고 축산 경영과 방역 등에 대한 교육을 받도록 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생산하도록 돕게 될 것입니다.

축산업 허가제는 대규모 농가부터 도입하되, 소규모 농가는 현재의 축산업 등록제를 확대 적용할 것입니다. 대상과 방법 등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생산자단체, 전문가 등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4월말까지 확정됩니다.

축산업 허가제 이외에도, 축산업 선진화를 위해 친환경 축산업을 육성하고, 축산업의 구조정을 위한 지원 확대가 이뤄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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