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가야컨설팅홈페이지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료실

토지법규 및 판례정보

5대 신도시, 양도세 면제요건 완화

  • 가야컨설팅
  • 2011-05-02 12:49:32
  • hit2059

5대 신도시, 양도세 면제요건 완화

5월2일 부동산 대책이 또 나왔다.

5대 신도시의 양도세 면제요건이 완화된다.
1가구 1주택 소유자들은 3년 이상 보유하면 원칙적으로 양도세를 내지 않았다.
하지만 2004년 부동산 투기 방지를 명분으로 서울과 과천, 5대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는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이 추가됐다.
이게 8년 만에 사라지게 되었다.

다만 이 조치는 6월 임시국회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는 조건하에서다.

평균 18층으로 제한된 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제한을 없앴다. 2종 주거지역의 용적률은 최대 250%인데 층수제한 때문에 이를 다 쓰지 못해 업계 불만이 많았기 때문이다.

아울러 다가구·다세대의 경우 30세대 미만이면 사업계획 승인 없이도 지을 수 있게 됐다. 정비예정구역 가운데 장기간 계획이 수립되지 않는 곳에는 먼저 다가구를 개별적으로 재건축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다.
게시글 공유 URL복사
댓글작성

열기 닫기

댓글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