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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법규 및 판례정보

토지시장에 훈풍부나?

  • 가야컨설팅
  • 2011-04-23 21:2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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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전국 토지거래량이 14%가 늘고, 땅값이 5개월 연속 상승하는 등 토지시장이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3월 전국 땅값이 전달에 비해 0.11%가 올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0.09%보다 상승폭이 커진 것이며, 지난해 11월 상승세로 반전한 이후 5개월 연속 오름세를 유지한 것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수도권이 0.12%가 상승해 지방(0.08%)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다. 특히 서울은 0.15%가 올라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인천은 0.06%, 경기가 0.10% 올랐다.

시군구별로는 전국 251개 시군구 중 249개 지역이 상승했으며, 이중 64개 지역은 전국 평균(0.11%)보다 많이 상승했다. 특히 경기 하남시와 경남 함안군은 0.31%나 올라 상승폭이 가장 컸다.

경기 하남시는 미사지구 보상 및 감일, 감북지구 등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등의 영향으로 많이 상승했으며, 경남 함안은 각종 도로사업 및 개발사업 등에 따른 기대심리로 인해 상승했다.

용도별로는 도시지역내 주거와 녹지지역이 똑같이 0.12%가 상승했으며, 공업지역과 상업지역은 각각 0.11%. 0.10%가 올랐다. 비도시지역에서는 자연환경지역이 0.15%로 많이 상승했으며 나머지 관리, 농림지역 등 0.10% 안쪽의 낮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토지거래량도 증가했다. 지난달 거래된 토지는 총 24만4486필지, 23억4442만㎡으로 지난해 같은기간과 비교해 필지수로는 14.6%, 면적으로는 3.9%가 증가했다. 용도지역별로는 상업지역이 34%가 증가해 가장 높았으며 주거지역(20.5%), 공업지역 (18.9%) 등도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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