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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I 완화조치 3월 말 종료 예정

  • 가야컨설팅
  • 2011-03-23 08: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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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I 완화조치 3월 말 종료 예정

정부는 8.29 대책에서 한시적으로 도입했던 DTI 완화조치를 예정대로 3월말에 종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DTI 완화조치 종료 되면 4월부터 서울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는 40% 이내, 강남 3구 이외 서울은 50% 이내, 경기.인천은 60% 이내 등이 적용된다.

다만 정부는 DTI 환원에 따른 실수요자를 위한 보완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의 건전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고정금리.비거치식.분할상환대출은 DTI 비율을 각각 5%포인트씩 올려 최대 15%포인트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 경우 DTI 최고한도는 서울 65%(강남 3구는 55%), 인천.경기는 75%까지 확대된다.

한편 서민의 주택구입을 위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1억원까지 소액대출에 대한 DTI 심사면제는 계속 유지하고, 생애 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시한은 당초 3월말에서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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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주택거래활성화를 위해 취득세율을 현행보다 50% 감면하여, 9억원 이하 1주택자는 취득세율이 현행 2%에서 1%로, 9억원 초과 1주택자 또는 다주택자는 4%에서 2%로 인하된다.

취득세 50% 감면은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며, 4월중 관련규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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