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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법규 및 판례정보

건축신고는 수리절차 필요

  • 가야컨설팅
  • 2011-01-20 16: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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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신고는 수리절차 필요

인ㆍ허가를 받은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는 건축신고는 민원인의 신고를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행정청이 실체적 요건을 심사하고서 이를 받아들이는 수리(受理.받아들임)를 필요로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건축법상 건축신고로 일정한 인ㆍ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취지는 절차를 간소화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이지 인ㆍ허가 요건에 관한 일체의 심사를 배제하려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오씨가 지으려는 건축물은 해당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하는 주변지역의 토지이용 실태 등과 조화를 이룬다고 보기 어려워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갖췄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행정청은 인ㆍ허가와 관련된 실체적 요건을 심사하고 건축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어 건축행위의 난립으로부터 공익과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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