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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법규 및 판례정보

산지전용타당성 조사제도 도입[2011.7]

  • 가야컨설팅
  • 2011-01-19 11:5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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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만평 이상 산지개발 시 산지전용타당성 조사[2011.7]

하반기부터는 30㏊ 이상 규모로 산지를 전용하거나, 산지를 일시사용하려는 경우 미리 산지전문기관으로부터 그 전용이 타당한지를 조사받아야 한다.

지금까지는 산지전용허가의 핵심기준이 되는 산림조사서를 작성할 때 사업자와 조사자가 결탁할 소지가 커 산지전용의 객관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따라 금년 7월부터는 30㏊(9만평) 이상 규모로 산지를 전용하거나, 일시적으로 사용하려 할 때는 미리 산지전문기관으로부터 그 전용이 타당한지를 조사받도록 했고, 그 결과를 산지전문기관이 모두 공개하도록 했다.

또한 산지복구공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산지복구공사 감리제도도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산지를 복구할 때에는 전문인력이 감리를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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