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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법규 및 판례정보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

  • 가야컨설팅
  • 2011-01-08 15: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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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는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10.12.29일 공포됨에 따라, 친수구역의 범위.규모, 지정절차 및 개발이익 환수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친수구역활용에 관한 특법별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하여 1.4~24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친수구역의 범위를 하천구역 경계로부터 양안 2킬로미터 범위 내의 지역을 50% 이상 포함하도록 하여 하천에 대한 접근성과 연계성이 반영되도록 하였음.

- 친수구역의 최소규모를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하여 기반.환경시설 완비 등 체계적인 개발이 가능토록 하였음.

- 친수구역 지정을 위해서는 사업계획과 함께 사전환경성 검토 서류 등을 포함한 친수구역 지정제안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미리 제출토록 함으로써 환경과 조화를 이룬 체계적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음.

-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 친수구역으로 이전하는 학교, 공장, 기업, 연구소등의 근무자에 대해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친수구역조성사업으로 인하여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토지가액의 증가분(친수구역개발이익) 산정시 공제되는 적정수익은 개발이익의 100분의 10으로 하여 개발이익의 대부분(90%)은 국가가 환수토록 하여 공공성을 확보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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