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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법규 및 판례정보

2011년 최저임금 시간당 4,320원

  • 가야컨설팅
  • 2011-01-01 17:47:10
  • hit2015

2011년 최저임금 시간당 4,320원

■ 최저임금액 : 시간급 4,320원, 일급(8시간) 34,560원
    수습 3개월 이내 자 감액 : 10% 감액 3,888원/ 31,104원
    장관 승인 감단근로종사자 감액 : 2011년까지만 20% 감액 3,456원/ 27,648원
    적용제외 : 장관인가받은 정신및신체 장애자, 동거친족만 사용사업장 종사자,
가사사용인, 선원 및 선박소유자
■ 적용기간 : 2011.1.1.-2011.12.31.
■ 적용범위 :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사업의 종류 불문
동일 적용
■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1 : 매월 1회 이상
정기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1월 초과기간 출근성적에 의하여 지급하는 정근수당
    -1월 초과기간 계속근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근속수당
    -1월 초과기간에 걸친 사유에 의해 산정하는 장려가급, 능률수당, 상여금
    -임시 또는 돌발적인 사유에 따라 지급하는 결혼수당, 월동수당, 김장수당,
체력단련비
    -지급조건이 사정에 정해졌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발생일이 확정되지 않거나
불규칙적인 임금이나 수당
■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2 :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근로일에 대해 지급하는 임금외의 임금
   -연월차휴가 근로수당, 유급휴가 근로수당, 유급휴일 근로수당
   -연장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임금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일숙직수당
   -기타 명칭 무관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임금
■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3 : 기타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임금
    -근로자 생활보조 수당(가족수당, 급식수당, 통근수당 등)
    -복리후생 성질(식사, 기숙사, 주택제공, 통근차 등 현물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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