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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법규 및 판례정보

2010년도 산지규제 완화 내용

  • 가야컨설팅
  • 2010-12-21 08: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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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산지규제 완화 내용
[산림청 자료]


□ 산림청에서는 산지개발과정에서 불합리한 장애요소를 해소하기 위해 2010년 하반기 부
터 보전산지내 진입로 설치 허용, 공익용산지 중복규제 폐지 등 산지규제를 완화하고, 불법전용산지에 대한 임시특례조항을 신설해 한시적으로 지목변경을 허용한다.
   
o 그동안 산지전용제한지역 및 보전산지에서는 임시적인 진입로만 허용하였으나, 앞으로
는 시설물 관리 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일정규모 이하의 영구적인 진입로 시설을 허용
한다.

o 또한 중복규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다른 법률에 따라 공익용산지로 지정된 경우, 해
당 법률의 행위제한만을 받도록 하고, 목적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임업용산지가 전체사업부지의 100분의 10미만으로 포함된 경우 임업용산지도 사업부지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o 아울러 산지전용허가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산지를 5년 이상 계속하여 농
림어업용, 공용․공공용․국방․군사시설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산지전용허가 등 지목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1년간(’10.12.1~’11.11.30)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시행일은 2010년 12월 1일이다.

o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산림을 타용도로 5년 이상 계속 사용한 자에 한하여 산지전용허가를 하여 지목변경이 가능하도록 한 제도다.

지목변경이 가능한 대상은 산지전용이 농림어업용시설, 공용․공공용시설, 국방․군사시설 등일 경우만 가능하다.

o 이 제도는 2010년도 5월31일 산지관리법이 개정되어 2010년 12월 1일부터 2011년 11월 30일까지 한시적(1년)으로 적용될 예정이며, 과거에도 2차례 운영한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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