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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법규 및 판례정보

자연보전권역 내 연수시설의 신․증축 허용

  • 가야컨설팅
  • 2010-11-27 14:3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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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보전권역 내 연수시설의 신 증축 허용

국토해양부가 11월26일 입법예고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향후 양평 여주 이천 광주 가평 등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에서의 연수원 신축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현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인구집중시설의 하나로 연수원을 규정하고, 인구집중 방지차원에서 자연보전권역에서의 연수시설 신 증축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그간 연수시설은 인구집중 효과 미미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번 개정안에서 향후 자연보전권역 내 수질오염총량제를 시행하는 지역에서는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연수시설의 신․ 증축 허용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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