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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법규 및 판례정보

바다에 연안용도해역제 시행

  • 가야컨설팅
  • 2010-10-09 1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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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로서, 바닷가 연안지역의 면적과 인구는 전국의 1/3에 육박하며, 인근 도서(섬)는 총 3,358개(이중 무인도는 2,876개)에 달한다.

그러나 남북간의 긴장과 해양교통의 미비로 연안바다와 섬에 대한 통일적인 관리가 잘 이루어 지지 않았다.

2009년 3월에 <연안관리법>의 개정으로 효율적인 연안관리를 위하여 새로이 <연안용도지역제도>가 도입되었다.

이것은 국토계획법에 있는 4대 용도지역에 비유되는 것으로, 연안에도 4대 용도지역을 두어 관리하기로 한 것이다.

대상이 되는 연안이란 연안해역과 연안육역이며, 연안해역이란 바닷가 해안선-육지 간)와 바다이며, 연안육역은 무인도서와 육지로부터 500m- 1km 이내의 지역을 포함한다.

4대 연안용도지역은 이용해역, 특수해역, 보전해역, 관리해역 등이며, 이들은 다시 항만구 레저관광구 해수욕장구 재해관리구 군사시설구 수산생물자연보호구 등 주요기능구를 포함한 19개의 연안해역기능구로 세분화된다.[가야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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