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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법규 및 판례정보

불법산지전용 양성화

  • 가야컨설팅
  • 2010-09-16 10: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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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어업용 불법전용산지 지목변경 한시허용 등 규제완화
산지관리법 하위법령 개정 입법에고

지난 5월31일 바뀐 산지관리법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로 산지관리 분야에서 서민생활안정에 필요한 여러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는 산지관리법시행령개정안이 최근 입법예고 됐다.

장기간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산지의 지목변경을 허용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산지관리법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이 8월20일 입법예고됐다.

개정안은 의견수렴 후 201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입법예고된 개정안에 따르면 농어민이 오랫동안 논, 밭으로 형질변경해 장기간 사용해왔을 경우, 12월 1일부터 1년간 간단한 신고절차를 거쳐 지목을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산지전용허가시 내던 수수료도 전액 면제된다.

산지를 다른 용도로 쓰려면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하나 불법 전용된 산지는 복구를 않고는 다른 용도로 쓸 수 없으므로 땅 소유자들 불만이 많았다.

이번 조치는 임시특례로서 오는 12월1일부터 1년간 시행된다.
불법전용산지의 지목변경을 원하는 사람은 12월1일부터 시청이나 군청에 신고서를 내면 된다.

또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및 보전산지에서 임시진입로만 허용하던 것을 폭 3m, 길이 50m까지 진입로 시설을 허용키로 했다.

보전산지에서 산림공익시설의 부대시설과 의료법인이 개설하는 의료업무 외에 부대사업을 위한 시설의 설치도 가능해진다. 보전산지에 종교시설, 산림공익시설을 설치할 때 주차장, 화장실 등의 부대시설을 둘 수 없으나 시행령 개정으로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간이 농림어업용시설 등 지목변경이 불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때는 산지일시사용제도를 들여와 간단한 절차로 산지를 이용토록 했다. 산지일시사용대상지는 일정기간사용 뒤 산림으로 되돌려 관리된다.

그러나 골프장이나 태양에너지생산시설 등 산지훼손이 우려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산지전용에 대해선 규제를 강화한다. 전용이 타당한지를 검증하는 산지전용타당성조사제도를 도입 강화하였다.

자료정리 가야컨설팅/가야佳野토지&경매학원 http://www.higay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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