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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법규 및 판례정보

2010 개별공시지가 발표

  • 가야컨설팅
  • 2010-05-30 15:2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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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개별공시지가 발표
전년 대비 3.03% 상승

국토해양부는 249개 지방자치단체의 시장.군수.구청장이 전국 토지 3천53만여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올해 1월1일을 기준으로 산정해 31일 공표했다.

개별공시지가는 개별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정한 것이며, 재산세 등 각종 세금의 과세표준이 되고 개발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도 활용되는데, 작년 한 해의 땅값 변동률을 반영한 것이다.

2010 공시지가는 총액 기준으로 전년 대비 3.03% 상승했다.
2009년에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이후 10년 만에 처음으로 하락(-0.81%) 해었다다.

권역별로 수도권 3.65%, 광역시 1.35%, 지방 시군 2.16% 등으로 수도권이 땅값 상승을 주도했고, 지방 5개 광역시는 상대적으로 미미한 상승률을 보였다.

시도별로는 인천이 4.49%로 가장 많이 올랐고 서울(3.97%), 강원(3.14%), 경기(3.13%), 충북(2.55%) 등의 순이었으며 제주(0.76%), 전북(0.92%), 대전(1.05%), 부산(1.09%) 등이 낮았다.

인천(4.49%), 서울(3.97%), 경기(3.13%)가 16개 시도 중 각각 상승률 1, 2, 4위를 기록했다.

수도권 평균 상승률(3.65%)은 전국 평균(3.03%)을 훨씬 웃돌았고, 6대 광역시 평균(1.35%)의 배 이상이었으며 시군지역(2.16%)과도 큰 격차를 보였다.

부산(1.09%), 대구(1.69%), 광주(1.46%), 대전(1.05%), 울산(1.69%) 등 인천을 제외한 지방 5개 광역시는 모두 1%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강원도는 서울-춘천-양양 및 제2영동고속도로 건설, 경춘선 복선화, 중앙선 확충 등을 재료로 춘천(6.21%)을 중심으로 강세를 보이며, 3.14% 상승율로 전국 3위 상승률을 보였다. 제주는 0.76%로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낮았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 통지되며 국토해양부 및 시.군.구청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시.군.구청을 방문해 열람할 수도 있다. 6월30일까지 토지소유자의 이의신청을 받아 7월 중 재조정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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