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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접직역 통합 논의

  • 가야컨설팅
  • 2010-05-07 15: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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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접직역 통합 논의

법무부가 법무사와 변리사, 세무사, 관세사, 공인노무사 등 법조인접직역의 업무조정 및 변호사직역과의 통폐합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연구용역 주제는 ‘법조인접직역 업무조정 및 통폐합 방안연구’.

법무부는 다음달 11일까지 참가기관을 모집한 뒤 연구시행기관을 선정할 방침이다.
연구기간은 6개월이다.

연구용역 수행과제는 법조인접직역의 현황 및 문제점, 법조인접직역의 업무조정·통폐합의 타당성 검토 및 구체적 방안연구, 외국의 법조인접직역 통폐합 사례연구 등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현재 활동 중인 법조인접직역 종사자는 법무사 5,925명, 변리사 3,519명, 관세사 1,354명, 세무사 8,694명, 공인노무사 1,508명 등 총 2만1,000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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