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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산림청 고시]

  • 가야컨설팅
  • 2010-03-18 23:5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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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산림청 고시]


2010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와 산지복구비가 3월16일부로 고시 발표되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전용 시 허가(신고)를 받는 자가 산림훼손에 대해 단위 면적당으로 납부하는 금액으로서, 수익자부담금의 일종이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매년 산림청에서 고시한다.
2010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2009년에 비해 약 5% 가량 인상되었다.
이 고시는 공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하 고시 전문을 게재한다. [가야컨설팅]


2010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산림청 고시
.........................................................

산림청 고시(안) 제2010 - 34호

산지관리법 제19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4항에 의하여 2010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단위면적당 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3월 16일
산 림 청 장


<2010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단위면적당 금액>
.....................................................................

o 준보전산지 : 2,240원/㎡
o 보전산지 : 2,912원/㎡
o 산지전용제한지역 : 4,480원/㎡

부 칙

①(시 행 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 용 례) 이 고시 시행 전에 신청된 산지전용허가 신고 및 협의(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전용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 또는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고자 신청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단위면적당 금액은 산림청 고시 제2009-9 (2009. 2. 3)호에 의한다.


2010년도 산지복구비 관련 산림청 고시
.....................................................

산림청 고시 제2010-35호
산지관리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산지복구비 산정 기준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3월 16일
산 림 청 장


1만㎡당 산지복구비 산정 기준액
..............................................

1. 산지전용허가(신고)지
.....................................
(1)경사도 10도미만 : 31,289천원
(2)경사도 10도이상 20도미만 : 92,507천원
(3)경사도 20도이상 30도미만 : 121,816천원
(4)경사도 30도이상 : 158,629천원

2. 광산개발 및 토석채취(매각)지
..............................................
(1)경사도 10도미만 : 93,055천원
(2)경사도 10도이상 20도미만 :174,528천원
(3)경사도 20도이상 30도미만 : 229,176천원
(4)경사도 30도이상 : 277,903천원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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