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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법규 및 판례정보

토지은행이란?

  • 가야컨설팅
  • 2010-02-15 10:4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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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은행 출범

토지은행제도는 국가가 미리 싼 값에 미개발토지를 대량 매입하여 공공자산 보유 또는 공공임대 보유형태로 비축하였다가 토지수요의 증가에 대응하여 수요자에게 팔거나 대여하는 것이다

2009.7.2 땅을 비축하여 공급하는 토지은행이 국토행양부 산하기관으로 출범하였으며,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09.2.6)에 기하여 설립된 국책은행이다.

토지은행은 국가에서 토지 비축과 공급을 통ㅎ해 땅값을 안정시키고 산업단지의 공급가격을 낮추며 토지보상비를 절약한다는 전략이다.

2.토지비축대상

비축대상토지는 목적에 따라 공공개발용, 토지시장 안정을 위한 수급조절용 및 매립지 등으로 구분된다.

공공개발용이란 SOC용지 산업용 및 주택용지 등 공적개발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비축하는 토지이며, 수급조절용이란 일반토지나 개발가능지 등을 대상으로 토지수급관리 및 토지시장 안정을 위해 비축하는 토지다.

이외에도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가치 증대를 위한 토지로서 국유지 공유수면배립지 등을 비축 관리한다.

국공유지는 관리청으로부터 관리업무를 수탁받은 토지에 한정한다.

3. 토지은행의 농지매입

토지비축은 장래 필요한 토지를 사전 확보하는 것으로서 비축이 필요한 개발가능지 예정지 등은 대부분 도시 외곽에 소재한 농지라는 점에서 토지 비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토지은행을 통한 농지 매입이 필수적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농지소유자의 매도 의사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농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하고 식량 안보 등 농지 정책에 따라 농지 보전이 계속 필요한 농지에 대하여는 토지은행을 통한 농지 매입을 제한한다.


농지법 개정사항(2009.5.27일부개정,200911.18시행)
제6조제2항제10호 바목을 사목으로 하고, 같은 호 바목은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다.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토지 중 같은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가 비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토지로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계획관리지역과 자연녹지지역 안의 농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이 경우 그 취득한 농지를 전용하기 전까지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지체 없이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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