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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법규 및 판례정보

2010년 토지규제개혁과제

  • 가야컨설팅
  • 2010-02-02 09:3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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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토지규제개혁과제

정부는 2월1일 '2010년 규제개혁 추진계획 보고회의'를 갖고, 2010년 규제개혁과제 1071개를 확정, 향후 범정부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또 이중 파급효과가 큰 100개 핵심과제는 총리실이 집중관리키로 했다.

이날 확정된 2010년 규제개혁과제는 ▲연접개발 적용제한 완화▲군사시설보호구역 기준 '군 외곽울타리' → '부대내 핵심시설'로 완화 ▲대규모 단일공장·체육시설 설치요건 완화 등이다.

국무총리실은 "최근 부문별로 되살아나고 있는 경기회복세가 기업의 본격적인 투자재개를 통해 경제 전 분야로 확산되도록 지원하는데 올해 규제개혁의 초점을 맞췄다"며 "투자활성화, 서민생활안정, 미래대비를 올해 규제개혁의 3대 목표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지역실정에 맞는 유연한 연접개발 제한제도 운영

(현행) 연접개발제한으로 공장 등이 집단화되지 못하고, 오히려 골짜기 등에 입지하는 등 난개발

(개선) 공장·축사 등 개발행위허가규모를 초과해 이미 개발된 지역은 조례로 연접개발제한과 관계없이 건축행위를 허용해, 집단화 유도.

연접개발제한이 배제되는 시설을 기존 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 외 제2종 근린생활시설까지 확대하되, 지역실정에 맞게 조례로 건축면적 및 세대수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개선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기준 개선

(현행) 부대 주둔지(군사분계선~25km 이외 지역) 보호구역 지정 시 부대 최외곽경계선(울타리)을 기준하여 일정거리까지를 보호구역으로 지정.

(개선) 군부대의 외곽울타리를 기준으로 지정하던 것을 지휘통제시설, 탄약고, 유류저장시설, 중요장비저장소 등 부대 내 핵심시설 기준으로 조정.

▲단일공장 등 대규모시설 개발행위허가면적제한 배제

(현행) 대규모 단일공장·체육시설(골프장·스키장) 등이 도로·상하수도 등 자체적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개발행위 면적제한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설치 불가능

(개선) 단일시설물 설치시 입지 및 기반시설 등의 계획에 대한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개발행위허가 면적제한을 배제하고 지구단위계획 수립 없이 설치 허용

'투자활성화'를 위해 골프장·스키장 등 대규모 단일공장이나 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 일정한 조건 하에 지구단위계획 수립없이 설치를 허용,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소요되는 4~6개월의 기간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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