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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법규 및 판례정보

공공기관 배출권거래제 시행

  • 가야컨설팅
  • 2010-01-13 15: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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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배출권거래제 시행

2010년부터 공공기관 배출권거래제가 일부 시범 실시된다.

공공기관 배출권거래제란 공공기관별로 전기·가스·수도·연료 사용 등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해, 기준배출량(‘07~’08년 평균) 대비 연간/분기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배출량 초과분과 감축분을 거래하는 제도로, 감축목표량은 3%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해 시행한다.

배출권거래제(排出權去來制, 영어: emissions trading, emission trading, cap and trade)은 온실 기체 감축의무가 있는 사업장, 혹은 국가간 배출 권한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이다. 이산화탄소 배출권거래제라고도 한다.

기후변화협약인 교토의정서 제 17조에 규정된 것으로, 배출권한을 매매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효율적으로 감축목표를 달성하도록 지원한다.

정부에서는 이를 위해 녹색성장위원회를 설치하고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을 마련했다. 또 녹색성장 국가전략 5개년 계획과 녹색뉴딜정책, 그린에너지 로드맵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녹색성장을 견인하고, 녹색관련 예산도 대폭 늘려 민간부문의 투자가 활성화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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