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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영향평가제 시행

  • 가야컨설팅
  • 2010-01-09 08:5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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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영향평가제 시행

아토피·천식 등 2010년부터 ‘건강영향평가제’ 시행

새집증후군, 아토피, 천식 등 환경성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건강영향평가제도’가 2010년부터 시행된다.

또 환경오염으로 건강상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건강영향 조사의 실시를 청원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조치는 초등학생 아토피 유병률이 1995년 16.6%에서 2005년 29.1%로 증가하는 등 환경성질환이 급증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2008년 3월에 제정된 관련 환경보건법에는 산업단지, 소각장 등 사전환경성 검토 및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개발계획·사업들은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로 검토·평가해야 한다.

‘건강영향평가제도’의 대상이 되는 사업은 내년도 시행령에 규정되며 해당사업들은 2010년부터 건강영향평가제도의 적용을 받게 된다.

환경성 질환의 피해보상 규정도 마련됐다.

환경오염으로 인해 아토피·천식·새집증후군 등 환경성 질환을 얻게 된 경우 원인 제공자로부터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으며 피해를 유발한 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가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보건법 제정이유]

산업단지 폐금속광산 인근 지역주민의 건강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새로운 기술 및 물질의 사용으로 국민과 생태계에 대한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을 지속적으로 평가ㆍ관리하고,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과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에 주민의 건강을 고려하도록 하는 한편,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국민의 건강피해 현황을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를 하는 등 국민건강 보호의 관점에서 환경정책을 추진하도록 하여 국민건강과 생태계의 건전성을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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