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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법규 및 판례정보

올해 토지보상비 약 30조원

  • 가야컨설팅
  • 2010-01-06 12:4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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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토지보상비 약 30조원

국토해양부는 올해 보금자리주택 사업과 신도시 건설 등으로 집행되는 토지보상금이 약 25조에서 27조원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보상비에는 정부가 추진하는 보금자리주택과 신도시사업, 4대강 건설사업, 도로와 철도 건설사업 등이 모두 포함된 것으로. 올해 정부예산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업계획 등을 감안한 것이다.

어떤 앙케이트에서 보상받은 지주는 보상비의 약 절반을 대토구입비에 사용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일부 전문가는 이것이 2010년 토지시장의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핵심요인으로는 34.8%가 '국내외 경기회복세'를, 20.0%는 '금리인상 수준과 속도'를 꼽았고, 민간주택 공급 위축'(12.9%), '지방선거'(11.1%), '4대강 등 국책사업 추진'(6.8%), '개발사업 활성화'(6.1%) 등도 변수로 전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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