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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부터 학원교습 밤 10시까지로 통일

  • 가야컨설팅
  • 2009-12-29 14:3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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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부터 학원교습 밤 10시까지로 통일

정부가 추진 중인 학원 심야교습제한 방침에 따라 이르면 내년 3월 새학기부터 전국 초ㆍ중ㆍ고교생 대상 학원의 영업시간이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원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학원 및 교습소의 운영시간을 서울시 수준(오후 10시까지)으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시도별 조례 개정을 내년 초까지는 마칠 계획이라고 12월29일 밝혔다.

현재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학원 교습시간이 이미 오후 10시까지로 돼 있는 서울을 제외하고 나머지 15개 시도 교육청별로 교습시간 단축을 주 내용으로 하는 조례개정을 추진 중이다.

조례 개정안은 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도 의회에서 최종 의결 후 시행된다.

경기와 전남 교육청은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를 마치고 개정안을 시 교육위원회에 제출했으며, 부산, 대구, 인천, 울산교육청은 최근 입법예고를 끝냈다.

나머지 교육청에 대해서도 교과부는 늦어도 내년 1월 초까지는 입법예고를 하도록 요청한 상태다.

또 지역교육청이 학원수강료를 일괄 조정하도록 한 학원법 조항이 헌법에 배치된다는 지난 7월 법원판결과 관련, 학원별로 수강료를 개별 조정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하는 내용의 시도교육규칙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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