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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법규 및 판례정보

국유재산법 전면 개정(시행 7.31)

  • 가야컨설팅
  • 2009-11-20 08:4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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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전면 개정 2009.1.31 (시행 7.31)

[개정후]
제6조(국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① 국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행정재산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용재산: 국가가 직접 사무용ㆍ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2. 공공용재산: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3. 기업용재산: 정부기업이 직접 사무용ㆍ사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4. 보존용재산: 법령이나 그 밖의 필요에 따라 국가가 보존하는 재산
③ “일반재산”이란 행정재산 외의 모든 국유재산을 말한다


[종전법]
제4조 (국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①국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보존재산과 잡종재산으로 구분한다.
②"행정재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종류의 재산을 말한다.
1. 공용재산 : 국가가 직접 그 사무용·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 기로 결정한 재산
2. 공공용재산 : 국가가 직접 그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3. 기업용재산 : 정부기업이 직접 그 사무용·사업용 또는 당해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③"보존재산"이라 함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거나 기타 필요에 의하여 국가가 보존하는 재산을 말한다.
④"잡종재산"이라 함은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이외의 모든 국유재산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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