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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법규 및 판례정보

공익용산지에도 농림어업인주택은 지을 수 있게 된다.

  • 가야컨설팅
  • 2009-11-04 13: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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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용산지에도 농림어업인주택r은 지을 수 있게 된다.
또 임도를 진입도로로 이용하여 농업인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입법에고가 끝난 산지관리법시행령과 동 시행규칙에는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산지관리법시행령은 11월 28일부터 개정 시행될 예정이다..

다음은 개정에정인 산지관리법시행령의 중요 개정 내용이다.[가야컨설팅]


개정 주요 내용

.... 가. 교육시설 기반확충을 위하여 임업용산지에서 각급 학교시설을 허용함
.....나. 농림어업인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하여 임산물 소득원 지원대상품목의 재배를
..........위한 부지면적을 1만제곱미터에서 3만제곱미터 미만으로 확대함
.....다. 농림어업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공익용산지에서 농림어업의 주택신축 허용
.....라. 산지전용허가기준 등의 적합성 여부 확인 대상면적을 구역등의 지정협의,
...........산지전용 또는 협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함
.....마. 토석채취허가 기간이 만료된 후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이미 채취한 석재를
..........반출하려는 경우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바.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시행하는 산업단지사업 등의 경우에는 복구비 예치의무를 면제 함
......사. 농림어업인 경영여건 개선을 위하여 농림어업용의 농기계수리시설,
...........농기계창고,농축수산물의 창고․집하장 또는 그 가공시설의 경우 시설의
...........최소규모를 폐지함
..... 아. 임도를 활용한 농림어업인의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를 허용함
......자.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았으나 실제로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도로관리청 또는 도로관리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산지전용을 허용함
......차. 민간투자 후 국가 등에 기부채납 또는 무상귀속하게 되는 공용․공공용시설의 경우 산지전용 허가기준 일부를 완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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