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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매입비축사업

  • 가야컨설팅
  • 2009-10-28 08: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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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매입비축 사업
내년부터 은퇴농 농지 정부가 사준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농지매입비축 사업을 시행하기로 하고 내년 매입자금으로 농지관리기금 750억원을 배정했다.

이를 통해 내년에 500ha가량의 농지를 사들일 예정이다. 이는 연간 농지거래량인 5만5천ha의 1%에 육박하는 규모다.

농사를 그만두는데도 땅을 팔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은퇴농을 위해 정부가 농지를 사주는 이 사업은 고령, 이농, 전업 등으로 농사를 그만두려는 은퇴농이나 영농규모를 축소하려는 농업인이 농지가 팔리지 않아 어려움을 겪을 경우 정부가 사들이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우선 매입 대상으로는 행위제한이 많은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로서, 매입가격은 공시지가가 아닌 감정평가가격으로 책정하기로 했다.

농가의 고령화로 팔겠다는 농지가 늘어나지만 수요가 적어 농지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과 우량농지를 놀릴 수도 있다는 점 등이 감안됐다.

이번 사업을 통해 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을 통해 사들인 농지를 비축후 창업농이나 전업농에게 임대할 예정이다.

이와는 별도로 일종의 농지 역모기지론인 농지연금도 2011년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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