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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법규 및 판례정보

군사시설보호구역 404만㎡ 해제 완화

  • 가야컨설팅
  • 2009-10-19 08:5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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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시설보호구역 404만㎡ 해제 완화

전방 2곳 후방 3곳 등 전국 5개 지역 약 404만㎡(130만평) 규모의 토지가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되거나 완화된다.

이번에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되어 규제기 풀리는 지역은

▲강원 춘천시의 소양로와 근화동 일대 비행안전구역 162만㎡
▲경기 포천시 산정호수 주변 52만㎡
▲충남 계룡시 계룡대 주변지역 125만㎡
▲대전 육군교육사 주변지역 45만㎡
▲부산 해운대 우동 주변 9천㎡ 등 모두 386만3천여㎡에 달한다.

군사시설보호구역 중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규제가 완화되는 지역은
충남 계룡시 계룡대 주변 17만6천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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