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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법규 및 판례정보

소금관리법 제정 입법예고 중

  • 가야컨설팅
  • 2009-10-18 09:4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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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천일염이 식품으로 인정됨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소금산업의 육성, 식품생산에 적합한 품질관리, 연구개발, 원산지 표시제도 등의 도입이 필요하나 종전의 염관리법으로는 변화하는 식품환경에 부응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어 소금산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및 소금관련 용어의 재정비

- 소금관련 정책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관장함에 따라 소금산업의 종합적ㆍ체계적인 육성ㆍ발전 및 신성장 동력 추진을 위해 법률 명칭을 바꾸고, 소금관련 용어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음.

- 법률 명칭을 소금산업법으로 변경하고, 소금관련 용어를 일반소금, 가공소금, 태움ㆍ용융소금 등으로 구분ㆍ정비함.

- 염관리법에서 소금산업법으로 법률 명칭을 변경하여 염전의 시설 및 환경개선, 소금의 품질관리, 유통, 가공산업 육성 등을 통하여 소금산업의 경쟁력 향상 및 소비자 보호

[하략]

-10월26일까지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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