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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행정정보 일원화 추진, 2010년 4월부터 시행

  • 가야컨설팅
  • 2009-09-09 1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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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행정정보 일원화 추진, 2010년 4월부터 시행

2010년 4월부터 지적도,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각종 부동산 관련 공적장부가 1장으로 통합되어 민원인들의 불편이 사라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전국 토지 3700만 필지와 건축물 700만 동에 대한 각종 부동산 행정정보를 통합하여 민원서류 1장에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사업을 추진한다.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은 국토해양부와 대한주택공사가 공동으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단계별로 추진할 예정이다.

그동안 부동산 공적장부가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부동산 등기 등으로 분산 관리되어 동일물건에 대한 관련 정보(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등)가 서로 일치하지 않거나, 민원인이 각각 정리 신청을 하거나 관련증명을 개별 발급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더구나 실제 동일 부동산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공부 상호간에 지번이 불일치하는 경우, 건축물이 존재하지만 토지대장의 지목이 대지가 아닌 경우, 물건의 행정구역과 소유자명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등 다양한 오류가 존재하고 있다.

추진계획을 보면,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를 위한 마스터플랜을 2009년 9월부터 2010년3월까지 수립하고, 2010년 4월부터는 우선적으로 국토해양부에서 분산 관리하고 있는 지적도,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개별공시지가 및 주택가격확인원 등 각종 부동산 관련 공적장부와 민원증명원 등을 공간정보 기반의 부동산 통합공부로 구축하고 , 이후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부동산관련 정보를 관리하는 모든 민원증명의 통합발급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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