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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법규 및 판례정보

도시정비 관련 통합법 추진

  • 가야컨설팅
  • 2009-08-25 07: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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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에 관련된 여러 법률의 통합법이 추진될 전망이다.

도시정비에 관한 법은
주거지에 관련된 법은 '주거환경법'으로
도심상업지역에 관련된 '도시재생법'으로 통합될 에정이다.

주거환경법은 도정법과 도촉법을 합하는 것을 줄기로 하여
주택법과 건축법 등의 관련 규정을 이 법에서 보완하게 되고,
도시재생법은 도개법과 도촉법, 도정법을 합하고
도심개발사업 관련 사항을 추가하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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