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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용산지에 개인주택 신축 가능해질까?

  • 가야컨설팅
  • 2009-08-18 16: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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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용산지에 개인주택 신축 가능해질까?

현행법(산지관리법) 상으로는 이와 같은 개발행위는 불가능하지만, 향후 농림어업 종사자가 자기 소유 공익용산지에 실 거주목적의 주택을 신축할 수 있게 되고, 기존 임도를 활용한 주택 및 부대시설 설치도 가능해질까?

산림청은 산지이용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국민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이라고 8월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림어업인이 자기 소유의 공익용 산지에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 및 부대시설을 지을 경우, 부지면적 660㎡ 이하까지 허용키로 했으며 기존 임도를 활용한 주택 및 부대시설 설치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농기계 수리시설, 농기계 창고, 농축수산물 창고. 집하장 또는 가공시설 등 농림어업용의 작은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도 최소 규모 기준(1천㎡)을 폐지키로 했다.

개정안은 8월 중 부처 협의를 거쳐 입법예고를 할 예정이며, 규제심사 및 법령심사 등을 거쳐 오는 11월 28일부터 확정 시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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