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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구전략(Exit Strategy)

  • 가야컨설팅
  • 2009-08-03 08:3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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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구전략(Exit Strategy)이란 무엇인가?
정리 : 가야컨설팅


한국개발연구원, 출구전략 제시

한국개발연구원이 7월21일 ‘KDI 포커스’의 ‘경제환경 변화와 정책방향’ 보고서에서 출구전략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KDI가 제기한 출구전략의 방향은 현재 서울 강남3구 고급주택에만 적용하고 있는 총부채상환비율규제 40%의 전국 확대, 국내은행차입 외화표시채무 원리금에 대한 국가보증과 은행채에 대한 한은의 환매조건부채권 대상 채권편입 조기철회, 충격없는 초저금리 탈출, 그리고 일자리 창출 및 복지사업 축소 등을 제시하고.

비상조치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 도덕적 해이의 확산과 함께 구조조정을 저해하여 경제체질을 약화시키는 치명적 부작용이 있다는 내용이다.

특히 금리의 경우 주택담보 대출의 90% 이상이 변동금리부임을 생각할 때, 앞으로 금리가 오를 경우 또 다른 ‘금융위기’가 발생할 수도 있다.

경기하강세가 비교적 빠르게 마무리 되고 있는 지금, 조만간 초저금리 시대도 끝이 난다고 봐야 한다.

따라서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른 충격의 최소화가 당면과제라고 볼 수 있다. 적어도 금리를 포함한 통화정책의 경우 지금이 출구전략 마련에 나설 시점이라는 뜻을 함축하고 있다.

재정정책의 정상화를 위해 KDI가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통폐합해 창업초기 유망기업 중심으로 정책전환을 권장하고 있는 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재 13개 부처 163개로 난립된 중소기업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통폐합하는 것만으로도 재정낭비를 막을 수 있다는 지적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재정부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 견지"
 
기획재정부는 7월30일 경기회복세가 가시화될 때까지 당분간 확장적 거시정책기조를 견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대책회의가 끝나고 배포한 국내외 경제동향 및 평가자료에서 이같이 말했다.

재정부는 "경기회복이 가시화됐다고 보기 어렵고, 대내외 경제여건도 여전히 불확실하다"며 "현 경제상황과 각국의 정책추진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출구전략시행에 대한 논의는 시기상조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일부 금융 및 실물지표가 호전되면서 지금까지 추진한 확장적 재정. 통화정책의 기조를 전환해 출구전략을 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것에 대해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정부는 "견조한 경기회복세가 3분기 이후에도 지속될 수 있도록 정책 노력을 경주하겠다"며 ▲소비.투자 활성화 대책의 지속적 추진 ▲고용 안정을 위한 서비스산업의 고용창출력 제고와 일자리정책 점검의 실효성 제고 ▲서민.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강화에 주력할 계획임을 밝혔다.


출구전략(Exit Strategy)이란 무엇인가?

출구전략이란 장기간의 경기침체의 늪으로부터 서서히 경제지표가 되살아나는 등 경기회복의 조짐이 있는 경제상황에서 향후 경기를 되 살리기 위해 그간 경기회복을 위해 과도하게 뿌려 졌던 유동성(liquigity)을 부작용이 생기기 전에 회수하려는 거시경제의 전략이다.

이 용어는 2009년 4월 미국의 워싱톤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에서 세계금융위기 이후의 중요 대책으로 제시된 바 있다.

최근 세계적인 불황 속에서도 국제 원자재가격이 빠르게 상승하고, 미국을 비롯한 여러나라에서 금리가 서서히 상승하는 현상과 관련하여, 정붕롸 한국은행은 출구전략 도입 여부에 대해 날카롭게 각을 새우고 있는 상황이다.


출구전략의 수단은?

출구전략은 과도하게 풀린 유동성을 회수하는 전략으로서 금리 인상, 채권매입 중단, 정부재정지출의 축소, 부동산 규제 강화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출구전략에는 이처럼 여러 가지 내용이 있을 수 있으나, 핵심은 시중에 풀린 유동성의 화수에 있다.

현재 정부는 장기적인 침체를 벗어나려는 몸부림으로 경기부양을 위해 부동산 규제와 중소기업과 영세상인에의 직접적인 지원, 개인창업과 기업투자 촉진대책 등을 잇따라 내놓고 있는제, 출구전략은 이러한 유동성 확장에 정면으로 뱐대되는 긴축전략이다.

출구전략은 일반국민의 입장에서도 주요 재테크 수단인 예금, 채권, 주식, 부동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정책의 도입 시행시기에 관하여는 각별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이다. [가야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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