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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인정비율(LTV) 하향 검토

  • 가야컨설팅
  • 2009-08-03 08:3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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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인정비율(LTV) 하향 검토


주택시장의 돈줄을 조이는 추가조치로는 LTV(담보인정비율)추가하향과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지역 확대, 은행별 대출총량 규제 등이 거론되고 있다.

주택시장 비수기인 6월에도 주택담보대출이 3조8천억원이나 급증함에 따라 금융감독당국은 7월7일부터 수도권 비투기지역 LTV를 기존 60%에서 50%로 내리는 조치를 취했다.

대출자의 상환능력에 따라 대출금액을 결정하는 DTI는 투기지역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 40%가 적용되는데, 현재는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3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만 이 규제를 받고 있다.

LTV가 주택의 담보가치만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을 대출해주는 것에 비해 DTI는 대출자의 소득과 원리금 상환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보기 때문에 대출억제에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인정된다.

이와 함께 수도권 지역에서 은행별 대출 총량을 설정해 그 이상은 대출을 취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주택시장 대책을 내놓더라도 수도권 전체에 적용하기보다는 지역별로 차등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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