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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논의 중단

  • 가야컨설팅
  • 2009-04-11 09: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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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논의 중단


서울 강남3구에 대한 투기지역 해제가 사실상 유보됐다. 재건축 추진 단지를 중심으로 강남3구의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가팔라지고 거래도 활발해지면서 해제여건을 갖추지 못하자 정부 내부적으로 논의를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4월10일 “강남3구 아파트 가격이 이미 들썩이고 있지 않느냐”면서 “이럴 때는 (투기지역 해제가) 힘들다”고 밝혔다. 그동안 집값 상승 우려에도 ‘투기해제 방침에는 변함없다’던 기존 입장에서 180도 선회한 것이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및 해제 권한을 가진 국토해양부의 한 관계자 역시 “시기를 놓쳤다”며 “투기지역 해제 논의 자체가 중단된 상태”라고 말했다.

정부가 강남3구에 대한 투기지역 해제를 유보하기로 한 것은 최근 강남권 아파트 가격이 급등해 도저히 해제여건을 갖추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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