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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법규 및 판례정보

뉴타운 토지거래허가면적 및 의무기간 완화

  • 가야컨설팅
  • 2009-04-03 10:3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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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토지거래허가면적 및 의무기간 완화
도촉법 개정안 국회 통과 시행


3월25일부터는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에서 180㎡이하의 주거용지를 매매할 때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또 이미 뉴타운에서 취득한 땅이라도 이런 기준에 충족되면, 토지이용의무기간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런 내용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도촉법) 개정안이 지난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관보에 게재돼 시행에 들어간다.

토지거래허가제를 규정하고 있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주거용지 180㎡초과, 상업용지 200㎡초과, 공업용지 660㎡초과, 녹지 100㎡초과일 경우에만 토지거래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에 비해 종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은 ‘토지 투기를 방지한다’는 이유로 국토계획법의 기준과 별도로 면적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20㎡이상은 무조건 허가를 받아야 했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되는 3월25일 이후에는 재정비촉진지구라고 할지라도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토지거래허가를 받으면 되기 때문에 주거용지의 경우 180㎡초과일 때에만 허가대상이다.

또 토지거래허가 의무제도도 소급적용돼, 새로운 면적기준 미만일 경우에는 허가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도 사용해야 하는 의무가 없어진다.

국토계획법 상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땅을 산 경우에는 취득목적에 따라 농업용 2년, 주거용 3년, 임업.축산업.어업용 3년, 개발사업용 4년 등으로 토지이용의무기간을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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