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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법규 및 판례정보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 가야컨설팅
  • 2009-03-12 10:3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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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부동산거래 활성화를 위해 오는 4월 강남 3구의 투기지역 해제를 검토 중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4월 국회에서 다른 재건축 관련 법안들이 통과될 때 함께 투기지역도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투지지역이 해제되면 분양가 상한제 폐지 및 재건축 용적률 300% 허용까지 합하여, 주택부분의 핵심적인 부동산 규제들이 풀리게 되는 셈이다.

투기지역에서는 주택금액에 따라 대출한도도 낮아지고 소득에 따른 대출규제도 강화되기 때문에 대출받아 집을 사기 어렵다.

현재 전국적으로 강남 3구만이 투기지역으로 묶여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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