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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완화속보[7]-경기도 일부 과밀억재권역 해제

  • 가야컨설팅
  • 2009-02-11 20:2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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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에 과밀억제권역으로 분류돼 있는 14개 시 가운데 개발제한구역이 전체면적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10개 시를 과밀억제권역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수정법 개정안에 이같은 내용을 포함시킬 계획이다.

과밀억제권역 제외 추진대상은 안양시, 광명시, 시흥시, 군포시, 하남시, 의왕시, 과천시, [이상 경기남부]의정부시, 남양주시, 구리시[이상 경기북부]34 등이며 이들 10개 시의 전체 면적은 591.2㎢이다.

이들 지역이 인구 및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정된 과밀억제권역에서 제외될 경우 도내 과밀억제권역은 수원·성남·부천·고양 등 4개시(면적 583.8㎢)만 남게된다.

경기도는 그린벨트규제와 함께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여 이중규제를 받고 있는 해당 시 지역의 자족기능을 확보하고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과밀억제권역에서 제외되면 공장의 신·증설, 공업지역 신규지정, 수도권 대학의 이전, 연수시설설치 등이 가능해 진다.[조선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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