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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법규 및 판례정보

규제완화 속보[5]- 농가택 1가구2주택 양도세 비과세,

  • 가야컨설팅
  • 2009-01-23 16:4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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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주택 1가구2주택 양도세비과세 3년 연장[가야컨설팅]
 
 
농가주택 1가구2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적용기간이 2009년 1월1일부터 다시 3년간 연장되었다.

종전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2008년 말까지로 적용하기로 한 한시법었는데,
2008년 12월26일자로 동법이 개정되어 향후 3년간 다시 연장 적용되게 된 것이다.
 
개정법에서 적용조건 등의 큰 줄거리에서는 종전과 같으나,
다만 종전법과 다음 네가지의 차이가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1. 매입 시 가격이 종전 1억 5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매각 시 가격조건의 한도가 없는 것은 종전과 같다.
 
2. 적용배제지역으로 되어 있었던 광역시 군지역이 이번에 제외되었다.
  즉 부산광역시의 기장군, 대구광역시의 달성군에서도
  농가주택 1가구2주택이 적용되는 혜택을 새로 보게 되었다.
 [다만 수도권과 허가구역인 경우에는 안됨],
 
3. 적용이 배제되는 일반주택의 소재지 제한이 당해 또는 인접 읍 면에서 당해 또는 인접 읍 면 시로  시지역까지 확대되었다.
 
4. 적용대상으로 고향주택이 새로 추가신설되었는데, 개념과 구체적인 내용은 향후 시행령의 개정이 있어야 알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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