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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법규 및 판례정보

규재완화 속보 [4]-토지거래허가구역, 대폭 해제

  • 가야컨설팅
  • 2009-01-23 16:4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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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대폭 해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1979년 제도가 도입된데 이어 1985년 대덕연구단지에 처음으로 지정됐다. 외환위기 발발 직후였던 1998년 4월에는 전 지역이 해제되기도 했다.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총 1만224.82㎢에 달한다. 서울ㆍ인천ㆍ대구시의 용도지역 변경이나 GB내 공동주택 취락지 21.95㎢가 해제된다. 대규모 개발사업이 없는 인천 강화, 경기 안성ㆍ안산ㆍ포천ㆍ동두천 일대는 전체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풀린다. 또 영종지구 개발이 완료된 인천 중구(94.36㎢)와 김포 한강신도시, 오산 세교지구, 광명역세권, 권선도시개발지구, 용인 흥덕지구, 청북 평택지구 등 보상이 완료된 경기 수원ㆍ용인ㆍ평택ㆍ김포ㆍ오산 등이 대거 해제된다.

지방에서는 행복도시 보상이 완료된 대전, 충남, 충북과 혁시도시 보상이 완료된 전북 전주, 김제, 완주, 경북도청 이전예정지인 경북 안동, 예천 등이 해제지역에 포함됐다. 또 기업도시의 보상이 완료된 전남 해남ㆍ영암ㆍ무안ㆍ신안지역 1520㎢와 김포ㆍ파주신도시 보상이 완료된 경기 김포ㆍ파주ㆍ고양ㆍ인천 검단 등지에서도 23.01㎢가 해제된다. 부산ㆍ진해 경제자유구역이 있는 부산 강서구와 경남 진해도 68.62㎢가 풀린다.

한편, 30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대거 해제됨에 따라 토지거래허가지역은 이제 7109.26㎢만 남게 됐다.

세부적으로는 △수도권 녹지와 비도시에 3549.28㎢ △수도권과 광역권 GB 3542㎢ △광교신도시 11.3㎢ △인천경제자유구역 5.12㎢ △강북뉴타운 1.55㎢ 등이다. 수도권 녹지와 비도시는 서울, 경기 수원ㆍ성남ㆍ의정부ㆍ안양ㆍ부천ㆍ광명ㆍ평택ㆍ고양ㆍ과천ㆍ구리ㆍ남양주ㆍ오산ㆍ시흥ㆍ군포ㆍ의왕ㆍ하남ㆍ용인ㆍ파주ㆍ김포ㆍ화성ㆍ광주ㆍ양주시 일원, 인천 중구ㆍ서구ㆍ동구ㆍ남구ㆍ연수구ㆍ남동구ㆍ부평구ㆍ계양구 등이 포함된다. 수도권과 광역권 GB는 수도권,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마창진권 등이다. 또 광교신도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은 보상이 미완료된 상태이므로 사업지구가 존치됐으며, 강북뉴타운은 타 뉴타운 지역과 형평을 고려해 존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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