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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법규 및 판례정보

규제완화 속보[2]- 군사공항규제 완화

  • 가야컨설팅
  • 2009-01-15 08: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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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완화 속보[2]- 군사공항규제 완화

현재 군사법에 규정된 군사공항(비행장, 군사기지 및 활주로) 주병에 대한
단게별 고도제한 규벙에 대해 완화 검토 중[조선일보, 2009.1.15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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