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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3구, 투기과열지구 해제 검토

  • 가야컨설팅
  • 2008-12-17 10:3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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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3구, 투기과열지구 해제 검토


정부는 서울의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에 지정돼 있는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을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보도되었다..

강남 3구가 해제될 경우 전국의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이 모두 풀린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풀리면 민간택지에 짓는 아파트의 경우 전매제한이 없어진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 민간 주택의 분양권 전매제한이 사라져 분양권을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다.

투기지역이 해제되는 지역에서는 아파트를 살 때 적용되던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가 없어진다.

또 매매가 6억원을 넘는 주택을 살 때 적용되는 LTV(담보인정비율) 한도가 40%에서 60%로 올라간다.

마지막으로 남았던 이른바 '강남 3구'가 해제되면 주택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규제는 완전히 없어지게 된다.

이와 아울러 재건축 용적률 완화와 세금 등 각종 부동산 규제들을 대거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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