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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3% 시대, 토지시장은?

  • 가야컨설팅
  • 2008-12-11 15:5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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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3% 시대, 토지시장은?

한국은행은 12월11일 기준금리를 현행 4.00%에서 3.00%로 1.00%포인트 내린다고 발표했다.

한은은 5.25%였던 기준금리를 지난 10월 9일 5.0%로 내린데 이어 10월 28일에는 4.25%로 0.75% 포인트나 파격적으로 인하했고 11월 7일에는 4.00%로 낮췄다.

기준금리 3.00%는 역대 최저치인 3.25% (2004년 11월11일)보다 0.25%포인트나 낮은 것이다.

통화정책이 통화량에서 기준금리로 바뀐 1999년 이후에 기준금리가 3.0%로 내려간 적은 한번도 없었다.

또 그동안 한은이 1.00%포인트의 큰 폭으로 기준금리를 내린 사례는 없었다.
이번 금리인하는 경기의 빠른 하강을 막고 자금경색을 풀어주기 위한 것이다.

부동산가격이 급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금리인하의 배경으로 해석되고 있다.

두바이유 가격이 배럴당 40달러 아래로 내려오는 등 국제유가가 안정되면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빠르게 둔화되고 있는 점도 한은의 금리인하 폭을 확대했다.

한은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서 금리인하 배경에 대해 "국내경기는 소비, 투자 등 내수부진이 심화되는데다 수출도 감소로 돌아서면서 빠르게 둔화되고 있다"면서 "신용경색 등 금융시장 불안과 함께 세계경제의 침체로 향후 성장이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금통위는 이어 "앞으로 유동성 상황을 개선하고 경기의 과도한 위축을 방지하는데 주안점을 둬 운용할 것"이라고 밝혀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을 시사했다.

경기가 내년 상반기에 최악의 상황으로 추락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공격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은행의 이런 조치가 어느정도 효과를 가져올지는 분명하지 않다.
경기하강과 자금경색은 해외신용위험, 경기침체 등에 따른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경제전문가들은 한은이 기준금리를 내년 상반기에 2.5%까지 내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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