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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그린벨트 창고, 불법 성행

  • 가야컨설팅
  • 2008-12-08 09: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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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그린벨트 창고, 불법 성행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공장, 주택, 공공시설 등을 포함한 전체 건축물의 70%가 불법이어서 그린벨트 보존과 이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국토해양부가 경기도 하남시, 남양주시, 시흥시 및 부산 강서구의 그린벨트에 들어선 건축물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불법으로 들어선 경우뿐만 아니라 애초 허가목적과 다르게 이용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는 2005년에 이뤄진 것으로 이후 추가로 조사하지는 않았지만 국토부는 보상 등을 노린 불법건축물이 해가 갈수록 늘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들 4개 지역의 그린벨트에 있는 건축물은 총 8만2천641개이며 이중 70%인 5만8천250개가 불법인 것으로 파악됐다.

애초 불법으로 지어진 경우와 정당한 절차를 거쳐 지어졌으나 건축 허가와 다른 용도로 이용되는 경우가 불법으로 분류됐다.건축물 종류별로 보면 창고는 91%가 불법이었다.

창고는 그린벨트에서는 농림수산업용인 경우에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지을 수 있다. 창고는 물류창고 등으로 불법 이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적발됐다

공장 및 작업장도 89%가 불법건축물인 것으로 드러났다..

음식점 및 점포(68%), 축사(67%)도 불법비율이 높았다.

공공시설의 경우도 5개중 1개이상(22%)이 불법으로 지어졌거나 불법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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