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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될까?

  • 가야컨설팅
  • 2008-11-30 20:5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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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출신 한나라당 의원들이 수도권 규제를 규정한 법안들을 폐지하는 법안을 제출하기로 해 정치권에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최근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과 관련해 여야는 물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갈등이 극심한 상황이어서 법안 제출시 적지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의 폐지안과 함께 광역단체장에게 개발 권한을 대폭 이양한 '수도권 계획과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다음 주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수도권 기본계획 수립권한을 시.도와 국토해양부가 공동으로 세우도록 해 단체장의 수도권 성장관리와 목표설정에 대한 권한이 대폭 향상됐다.

차 의원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지역주민의 고통과 난개발을 불러 기업과 공장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역효과만 나타났다"며 "수도권의 자유로운 발전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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