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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법규 및 판례정보

헌재 '종부세' 결정 요지

  • 가야컨설팅
  • 2008-11-15 08:05:27
  • hit2071

헌재 '종부세' 결정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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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별 합산 과세: 위헌

거주목적 1주택자 과세: 헌법불합치

이중과세: 합헌

소급입법 과세: 합헌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 등: 합헌

자치행정권 침해의 문제: 합헌

입법권 남용 문제: 합헌

기본권 침해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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