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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발전지구 도입 추진과 3권역 폐지

  • 가야컨설팅
  • 2008-10-30 15: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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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발전지구 도입 추진

수도권 낙후지역을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해 체계적으로 개발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으로 현재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이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제출돼 있다.

법률개정안이 통과되면 수도권의 낙후지역을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할 수 있게 되며, 이 지구에서는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등 권역별로 가해지는 행위제한을 받지 않고, 공장을 지을 경우에도 공장총량제가 배제된다.

공장총량제는 그대로 유지하되 경제자유구역, 주한미군반환공여구역, 지원도시사업구역 등 국가정책적으로 개발하도록 확정된 지구내 산업단지는 총량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또 연면적 500㎡미만(지금은 200㎡미만)은 공장총량제에 구애받지 않도록 해 사실상 총량이 10%가량 늘어나게 된다.

자연보전권역에 대해서도 개발사업이 크게 확대된다.
자연보전권역에 속해있는 지자체 중에서도 오염총량제 실시 지자체에 대해서는 현재 6만㎡이내로 돼 있는 도시.지역개발사업을 도시지역인 경우 10만㎡이상, 비도시지역은 10만-50만㎡로 확대해 주기로 했으며 관광지조성사업(현재 6만㎡이내)의 상한은 없애기로 했다. 대형건축물과 폐수비발생 공장의 신증설도 허용했다. 아울러 공업용지 조성사업(6만㎡이내)과 첨단공장 신.증설(1천㎡이내)도 2010년까지 한도를 없애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 밖에 수도권 규제와 관련해서는 인천 경제자유구역내 과밀억제권역을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하기로 했으며 과밀부담금을 금융중심지내 금융업소와 산업단지내 R & D시설에 대해서는 면제하며 수도권내 기업에 부과하는 취.등록세 중과(3배)도 개선하기로 했다.

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 성장괸리권역과 자연보전권역등 3대권역으로 나누고 있는 현행제도도 중장기적으로 폐지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권역제가 폐지되면 광범위한 지역에 대해 일률적으로 가해지는 규제가 없어지게 돼, 지역에 따라서는 대학 신설이나 공장 신.증설, 택지조성사업이 보다 유연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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