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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법규 및 판례정보

용도지역제도가 재편성된다

  • 가야컨설팅
  • 2008-10-30 1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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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용도지역제도가 재편성된다.

토지에 있어서 대표적인 규제인 용도지역이란 토지용도를 일정한 범위의 공간으로 중
복되지 않게 구획하고, 지정목적에 따라 토지이용,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등을
조절하는 제도로서, 현행 국토계획법과 115개의 특별토지공법에서는 모두 401개지역 지구를 지정 운용하고 있다.

국토게획법은 전국 토지를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 4개 용도지역으로 분류하고 있다.

4개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은 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으로 구분하고, 관리지역은 보전 생산 계획관리 지역으로 세분하는 등 각 지역별 토지이용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국토계획법과는 별도로 특병법인 개발제한구역법, 군사시설보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농지법, 산지관리법, 자연환경보전법 등 개별법에서는 별도목적으로 지역 지구를 지정하고 있다.

예컨대 우량농지 보전 목적의 농업진흥지역(농지법), 임업생산 및 자연보전 등 공익목적의 보전산지(산지관리법), 환경보호 목적의 상수원보호구역(수도법), 수변구역(4대강수계법)등이 있다.

이번 국토이용효율화방안에서는 앞으로 이와 같은 용도지역을 시가화용도, 유보용도, 보전용도로 재분류하기로 했다.

시가화용도에는 주거.상업.공업지역이 포함돼 쉽고 간편하게 개발행위가 허가되며 유보용도(자연녹지지역,계획관리지역,생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는 심의를 통해 탄력적으로 개발을 허용하기로 했다. 보전용도(보전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는 개발행위가 엄격히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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