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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어디가 해제되나?

  • 가야컨설팅
  • 2008-10-16 1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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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의 연혁과 현황

개발제한구역은 1971년 14개 권역에 국토면적의 5.4%에 해당하는 5397㎢가 지정된 이후 이달 말 현재까지 1457㎢가 해제돼있다. 국민의 정부 때 조정이 시작돼 도시확산 우려가 없는 7대 중소도시권은 1103㎢ 면적의 개발제한구역을 전면해제하고, 7대 대도시권은 광역도시계획에 따라 부분해제해 222.2㎢를 해제한 상황이다.

현재 ▲수도권 1460㎢ ▲부산권 440㎢ ▲대구권 519㎢ ▲대전권 430㎢ ▲광주권 520㎢ ▲울산권 271㎢ ▲마산·창원·진해권 300㎢ 등 현재 7대 권역에서 국토의 3.9% 가량인 3940㎢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있다.

서울에서는 19개구, 경기도는 21개 시 군의 일부지역에 그린벨트가 지정되어 있다.

◇ 그린벨트 해제기준

해제될 지역은 정해지지 않았으며 대규모 기반시설 설치소요가 적고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낮으며 20만㎡이상인 지역 중에서 정해진다. 우량농지(농업진흥지역)도 농림부와 협의될 경우 포함된다. 그러나 도시간 연담화 우려지역, 땅값급등 등 토지관리 실패지역, 표고 70m이상인 지역, 용수확보가 곤란한 지역, 재해위험지역, 공항주변 등 도시개발억제 필요지역, 도시문제 악화 우려지역 등은 제외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해제가 가능한 지역으로 환경평가결과 3∼5등급지로서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을 제시했다. 농지는 우량농지라도 농림부와 협의가 이뤄진 경우에만 포함되도록 할 계획이다.

지역적으로는 기존 시가지·공단·항만 등에 인접해있고 간선도로·철도 등 주요 기반시설이 구비돼 대규모기반시설을 설치해야 할 필요성이 적은 지역을 해제대상으로 하고, 난개발방지를 위해 블록으로 해제가 가능한 최소 20만㎡ 이상에 대해서만 해제할 예정이다. 단, 대규모 환경훼손이 수반되는 지역이나 녹지축을 단절하는 지역은 해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산지는 표고 70m 이하인 곳만 해제할 수 있도록 제한된다.

또 도시간 연담화가 우려되고 다른 지역과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지역이나, 땅값 급등·투기행위 성행·지장물 남설 등 땅값관리 실패지역도 해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수질보전지역, 홍수 등 재해위험지역, 공항 주변 등 도시개발억제지역 등도 해제하지 않는다. 아울러 해당 지역의 개발로 인해 인접지역이 급격히 쇠퇴하고, 재개발이 어려워지거나 심각한 교통문제를 야기하는 등 도시문제를 크게 악화시킬 우려가 높은 지역도 해제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으로서 계속 보전할 가치가 낮은 지역은 도시용지로 활용하되, 땅값 상승·환경 훼손 등 부작용은 방지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 어디가 해제되나

정부는 해제기준으로 환경평가결과 3~5등급지로서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꼽았다. 또 기존 시가지와 공단 항만 등에 인접하고 간선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시설이 구비돼 대규모 기반시설설치수요가 적은 지역이 해제지역으로 거론됐다. 이밖에 부산 강서지역처럼 우량농지라 하더라도 농림부와 협의가 이뤄질 경우 그린벨트 해제가 가능하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서울에서 환경평가결과 3~5등급으로 분류된 곳은 강남구 세곡2지구, 강동구 강일3지구, 서초구 우면3지구 등이 대표적이다.

경기도에서는 시흥, 의왕, 과천, 고양, 성남 등의 그린벨트 조정가능지가 해제 1순위로 떠오른다. 시흥시에서 조정가능지로 지정된 그린벨트는 모두 3.24㎢다. 지역별로 매화지구 0.895㎢, 월곶지구 0.228㎢, 옛염전A?B지구 1.956㎢, 행정타운 잔여지구 0.165㎢ 등이다.

의왕시는 청계·오전·완공·하기동 등에 조정가능지가 2.6㎢가 지정돼 있다. 남양주, 용인, 하남시 등도 3~5등급지가 많아 그린벨트 추가 해제지역이 많은 곳으로 꼽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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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가 정한 해제가능 지역 기준은 ▲환경평가 결과 3~5등급지로, 보존가치 낮은 20만㎡ 이상 면적 ▲산지의 경우 표고 170m 이하에서 표고 70m 이하 지역 ▲기존 시가지, 공단, 항만 등에 인접하고 간선도로, 철도 등의 주요 기반시설이 마련돼 있어 대규모 시설 설치부담이 적은 지역 등이다.

선정 기준에 포함된 지역이더라도 ▲환경 훼손 수반 지역 ▲도시간 연담화 가능성 높은 지역 ▲지가 관리 실패지역 ▲공항주변 등 도시개발 억제지역 ▲도시 문제 유발 지역 등은 제외된다.

해제지역 개발은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막기 위해 공영개발로 추진된다. 다만 지방재정 여건 및 외자 유치 등을 고려해 민간도 공공기관과 특수목적법인(SPC)을 구성할 경우 출자비율 50% 미만으로 일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수도권에서 유력 후보지로 꼽히는 곳은 과천, 하남, 의왕, 고양 등 서울에서 가까운 지역이다. 경기도의 경우 현재 1302㎢ 규모의 그린벨트가 있다. 이 가운데 서울 주변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400~450㎢의 그린벨트가 형성돼 있다.

과천시 과천동 일대는 지난 9일 이명박 대통령의 그린벨트 해제 관련 발언이 나오자마자, 지역 부동산중개업소에 문의가 급증하는 등 해제 1순위 지역으로 꼽히고 있다. 과천시 그린벨트 지역은 33㎢ 규모로 서울과 인접해 있고 지하철 4호선을 이용할 수 있다.

하남시 인근 그린벨트도 서울 근교에 위치, 유력한 해제 예상 지역으로 거론되고 있다. 현재 하남시에는 시 면적의 90% 이상인 89㎢가 그린벨트로, 주거지 확충 측면에서 해제 가능성이 높다.

광명시 역시 서울에서 가까운데다 시를 둘러싸고 24.3㎢의 그린벨트가 있어 임야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이 그린벨트에서 해제될 가능성이 있다. 전체 면적의 50%인 134㎢가 그린벨트로 지정돼 있는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일대도 해제 예상 지역으로 꼽힌다.

156㎢가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서울에선 강남, 송파, 서초, 은평 등이 검토 대상이다. 서초구 내곡동과 신원동, 원지동 일대 그린벨트는 분당과 인접해 있어 해제가 가장 유력하다는 의견이다.

송파구 마천·거여동과 강남구 수서·세곡동 그린벨트 지역도 분당과 가까워 관심을 모으고 있다. 송파구의 경우 4.4㎢가, 강남구는 8㎢가 각각 그린벨트로 묶여 있다. 강남구 수서동 일대는 최근 수서2지구 임대주택과 관련, 논란을 일으킨 곳이기도 하다.

고양시와 접해있는 은평구(수색동, 진관동, 구파발 일대)도 그린벨트 해제 지역으로 거론되고 있다. 은평구는 15.2㎢가 그린벨트 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강동구 강일동과 상일동 일대 그린벨트는 하남시와 인접해 있다. 강동구의 그린벨트는 고덕동 등 7개 동에 걸쳐 9.7㎢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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